[일반] 헌법 검찰 즉시항고 판례 공부한사람?

[칠붕이(222.111)]

검찰이 즉시항고 해도 법원 판결 뒤집을 수 없다는 판례본거같은데

이거 즉시항고해도 구속안되는거아님? 

판례를 여기서 써먹네

[익명(crazy3534)]

정치얘기 그렇게 하고싶냐?...

[익명(210.96)]

그거는 1심 무죄판결일 때 그런 거고 저거는 구속취소결정임

[익명(114.207)]

야 지금 저거보다 진짜 문제는 형소법임 ㅋㅋ

[칠붕이 1(221.139)]

구속취소 즉시항고 됨

[칠붕이 2(182.211)]

구속집행정지결정이랑 구속취소결정이랑 성질이 다름 솔직히 집행정지결정에 즉시항고가 위헌이면 구속취소에도 위헌이어야하는게 뭔가 상식적으로 맞는 거 같은데 아무튼 둘은 법적인 성질이 다른 절차이고 위헌 결정난건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니까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는 일단 위헌은 아님 판결이 없음ㅇㅇ

[익명(223.38)]

즉시항고하면 법원의 결정이 의미가 없어진다고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