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정떡x)이번에 대통령 구속 취소됐잖아

[익명(59.6)]

이런 경우에 피해보상같은거 있는거임?

[칠붕이 1(175.223)]

불기소나 무죄판결 나면 보상 해줄걸 - dc App

[칠붕이 2(39.7)]

아직 끝난게 아니라서 즉시항고도 있고

[성과급(well0586)]

최종 무죄 뜨면 형사보상 있어요 (헌법상 형사보상청구권) - dc App

[칠붕이 3(59.6)]

근데 일단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는건데 당장 보상은 없는거임?

[성과급(well0586)]

당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재판 중이니까 만약 최종 무죄가 뜨면 구속 기간에 일정 보수액 곱해서 보상 신청할 수 있어요. - dc App

[애옹7급(list3659)]

무죄면 구금된 기간만큼 돈으로 받을 수 있을듯.. 건호햄 강의에서 임의로 계산했는데 생각보다 액수 많았던걸로 기억함

[익명(211.62)]

이미 기소된 상태라 무죄를 받아야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음 불송치나 불기소는 이미 기소가 된 상태라 피의자에 대한 보상은 못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