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 질문좀 ㅜㅜ

[칠붕이(121.147)]

'법 앞에 평등'이란 법의 적용과 집행이 평등하여야 한다는

'법 제정의 평등'만이 아니라, 법의 내용도 평등해야 한다는 '법 적용의 평등'을 의미한다.

이거 대체 어디가 틀린건지 알려주실분 ㅜㅜ

이유도 알려주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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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붕이 1(221.139)]

적용과 집행의 평등 -> 법 적용의 평등 내용이 평등 -> 법 제정의 평등

[글쓴 칠붕이(121.147)]

감사합니다 - dc App

[ㅇ(223.38)]

와나 이거 틀렸네. 다른거 다르게 취급하는거 허용함.

[익명(beehive2113)]

앞뒤가 바꼈자너. 제정할때 내용 고려하는거고, 적용할때 적용과 집행이 평등해야지 - dc App

[글쓴 칠붕이(121.147)]

오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 dc App

[성과급(well0586)]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걸로 낚시치는 게 좀 지질해 보이긴 하네요 - dc App

[글쓴 칠붕이(121.147)]

해설을 아무리 봐도 모르겠.... ㅜㅜ - dc App

[성과급(well0586)]

설명은 윗 갤러들이 잘 해주셔서.. 욕 봤다고 생각하고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