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 질문

[칠붕이(222.97)]

20년도 국7 헌법인데

이거 ㄹ선지 O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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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칠붕이(222.97)]

아 찾아보니까 21년에 판례변경된거더라 ㅋㅋㅋㅋ 20년도면 나름 최근꺼라 생각했는데 방심하면 안되겠네

[익명(sunday0604)]

침해 맞을텐뎀

[글쓴 칠붕이(222.97)]

ㅇㅇ 21년도 판례 변경된거래

[칠붕이 1(118.235)]

답이 2번이잫아

[글쓴 칠붕이(222.97)]

저거 ㄹ 출제 당시에는 합헌이었는데 21년도에 위헌뜬거래 출제 당시에는 답 3번이었음

[칠붕이 2(118.91)]

저거 21년에 판례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