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 시작부터 세종시 행정수도 판례 기가 차네

[익명(59.9)]

어떻게든 세종시에 국가기관 보내려고

이악물고 합헌때린거같은데ㅋㅋ

[성과급(well0586)]

보통 관습헌법 판례가 더 의아할텐데.. - dc App

[칠붕이 1(182.172)]

ㄹㅇ

[익명(59.9)]

성문법 아닌 관습헌법도 헌법으로 인정되는 바 서울이 그동안 역사나 국민들의 믿음 등으로 비추어 봤을때 관습헌법상 국가 수도라는거에 이견은 없음

[익명(this2571)]

뭘 합헌 때렸는데??

[ㅇ(180.182)]

관습헌법이 ㄹㅇ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