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삼권분립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것은 알고있는데 그럼 암시하는 조항도 아예 없는거?
[일반] 헌법에 삼권분립 관련조항이 아예없음?
칠붕이(119.198)
2025-03-1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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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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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없음
권력분립 물어보는거면 몰라도 시험에서 삼권분립은 물어보지도 않음
권력분립은 나올 수 있는데 삼권분립은 없어요 - dc App
없음 이론상으로는 4권분립 양권분립 등 다 창조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