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재정파트가 그럼
재정파트에 국고보조금이 지역간의 편차를 더 크게 벌린다는 내용이 있잖아

내가 이걸 느낀게
예를들어 너네 기초시에서 장애인용 미니콜벤(보통 카니발)을 산다말야
근데 이 장애인용 물품은 대민복지차원에서  국가와 광역지자체에서 각각 보조금을 내려줌.
대상사업과 지자체마다 보조비율은 다르겠지만
예를들어 콜벤 값이 1억인데 부담비율이 국가5 : 광역2 : 기초3 이라치면
너네 시에서 3천만원을 확보를 해야만 국고보조금 5천과 조정교부금 2천을 타먹을 수가 있음.
확보를 못하면 보조금을 몬타먹으니까 확충을 못하는거고, 타먹구선 벤 숫자를 늘린 인접 지자체와 인프라격차가 그만큼 벌어지는거임.
그래서 예산시즌만 되면 과장, 팀장들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아주 예민해짐
시 예산은 정해져있으니 내가 부족한건 다는 과에서 빼와야하는 제로섬게임이 벌어지는거지


여튼 행학도 나름 쓸모가 있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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