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급입법 진정소급입법 부진정 소급입법 무진장 헷갈리네

[익명(innocent6374)]

크아악

[봇7더락(q6jeen74dxdn)]

[익명(innocent6374)]

[라몬(218.238)]

진정소급은 그냥 말그대로 이미 기간 지난거 법 개정됐어도 전에나온 처분이 바뀌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편해요. 단 바뀐법이 국민에게 유리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해서 예외적으로 가능하구요. 부진정은 말 그대로 법이 나쁘게 바껴도 군말말고 따라라 하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