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야당에서도 선관위 해체 생각하고 있다는 카더라..

[칠붕이(222.112)]

하 아니겠지...??

실직자 되기 시러어엇

[익명(crazy3534)]

선관위 해체를 어케하노...

[글쓴 칠붕이(222.112)]

개헌?

[익명(39.7)]

헌법 기관을 야당이 어떻게해체하냐?

[글쓴 칠붕이(222.112)]

개헌안은 낼 수 있으니까...

[VLIW(form5337)]

그거 개헌해야 해서 해체는 어려울걸.

[칠붕이 1(211.251)]

헌법 공부해야지.

[성과급(well0586)]

그럴 일 현행 헌법 하에서 없으니 걱정 ㄴㄴ - dc App

[익명(211.243)]

개헌할

[익명(incline0232)]

선관위해체하려면 국민투표법부터 바꾸고 개헌의결하고 국민투표하고 공선법바꾸고 국민투표법또바꾸고 선관위 소속 공무원 배치문제까지 처리해야할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해체가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 걍 불가능한 수준임

[글쓴 칠붕이(222.112)]

근데 직제 폐지는 직권면직 가능이라 걍 잘리는거 아님?

[익명(incline0232)]

그냥 법령단위에서 법관겸직금지규정만 추가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공무원 3000명가량을 공중분해시키면서 개헌까지 필요한 큰 문제로 키우는 건 야당 의원들이 단체로 농약이라도 마신게 아닌 이상 안하겠지.

[익명(incline0232)]

애초에 개헌하고싶었으면 국민투표법부터 바꿨을거임. 몇년 전에 국민투표법 헌불합나서 지금 개헌 못하는 상태인건 알지?

[익명(211.243)]

선관위 개혁은 해야되는데 해체는 절대못함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