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에서 의회유보 법률유보

[칠붕이(220.72)]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임? 법률유보가 의회유보에 포함되는 말이라는데 음

[익명(crazy3534)]

법률유보가 의회유보를 포함하는 용어다 정도로 정리ㅇㅇ

[글쓴 칠붕이(220.72)]

ㄱㄱㅎ 책에 법률유보(의회유보)라 써있길래 ㅎㅎ 고마워

[성과급(well0586)]

의회유보가 법률유보에 포함되는 것 맞고, 법률유보에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러 학설이 있는데 그 중 통설이 의회유보설(중요사항유보설) - dc App

[글쓴 칠붕이(220.7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