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물 : 하천 같은거. 공용개시가 없어도 당연히 행정재산이고 따로 공용폐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여전히 행정재산임
인공공물 : 도로, 농로 등을 말함. 따로 조치가 있어야 행정재산이 되고 그 조치는 3가지가 있음
1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2 행정처분으로써 정하는 경우
3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고잏는경우 - dc App
거란족(211.234)2025-03-15 12:20
답글
헉 각론 벌써 시작하셨나요
난좀죽자(powder4430)2025-03-15 12:25
답글
조급증이 있어서, 나중가서 하려면 힘들거같아서 미리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읍니다 - dc App
oxxo..?왜 다 처음 보는거같지..각론인가?
xxoo각론의 급부행정파트입니다ㅋㅋ - dc App
자연공물 : 하천 같은거. 공용개시가 없어도 당연히 행정재산이고 따로 공용폐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여전히 행정재산임 인공공물 : 도로, 농로 등을 말함. 따로 조치가 있어야 행정재산이 되고 그 조치는 3가지가 있음 1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2 행정처분으로써 정하는 경우 3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고잏는경우 - dc App
헉 각론 벌써 시작하셨나요
조급증이 있어서, 나중가서 하려면 힘들거같아서 미리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읍니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