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경찰만 하는거 아님? 다른 수사인가
[일반] 7급 검찰직은 수사도 한다는데 ㄹㅇ임?
익명(judicial2440)
2025-03-1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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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부터 검찰수사관아님?
수배때린애들 검사가 지시하면은 잡아와야됨
특별사법경찰관들은 수사해
검찰수사관은 그냥 사경이고 특사경도 아님
검찰은 원래 수사하는데 뭔 소리냐
해방 직후 미군정시기에 경찰이 법조항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오만 행패를 부리니까, 미군정이 검찰에도 수사권을 부여하고 수사관들을 채용하게 했음. 그게 검찰직임 근데 원래는 수사랑 기소가 분리되는게 원칙이다 보니 특히 민주당쪽에선 검찰 수사권을 박탈시키려 하는거고, 그게 현실화되면 검찰직들 업무도 많이 달라지겠지
ㄱㅅㄱㅅ
걍 쉽게 말하면 수사는 1차적으로 경찰이 거의 다 해오고 검찰이 2차적으로 보완하는거임 검찰수사 권한은 100프로 검사에게 있는데 검사실 수사관은 검사가 시킨것만 하면 됨. 대부분은 피신조서나 참고인 신문조서 만드는거임. 참고로 수사과 수사관은 상대적으로 능동적임
ㄱㅅ
9급도 7급 되면 수사권 있음
검찰이 수사지휘권 주면 수사권 잇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