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무효인 행정처분은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칠붕이(211.36)]

무효확인심판리나 무효확인소송은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지는 않다는게 무슨말임?

"니 주장은 자유지만 소송은 안해줄꺼야 ^^ 계속 씨부려봐~~"

머 이런거임??

[칠붕이 1(223.39)]

맨첨에 알려주잖아 실익이 없으면 소송 안 받아줌 그게 무효든 유효든 ㅈ도 상관이 없는데 소송을 왜 해

[칠붕이 2(222.112)]

행법은 독학하는거아니다 원고적격 기본적인거야

[211.234(tutor3462)]

무효확인심판,소송은 실익이 있어야 받아줌 만약 니네 집에 누가 와서 자기집이라고 우기면 너는 그걸 반박할 이유가 있으므로 판사님 걔의 주장이 무효임을 확인해주셈 이게 가능함. 실익이 있잖아. 근데 아무도 시비를 안거는데 왜 안그래도 바쁜 판사가 확인을 해주고 앉아있어야하겠니 그래서 무효'확인'은 이유가 있어야해줌 반면 무효처분은 이미 처분이 있었지? 그 처분 자체가 나의 권리이득에 영향을 미치므로 원고가 이건 무효라고 판단된다면 이건 무조건 실익이 있으니 해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