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헌법ox

[익명(211.253)]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없을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법률에 정하는순서에 따라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칠붕이 1(118.235)]

x 헌재규칙 - dc App

[익명(211.253)]

o 법률로 개정됨

[칠붕이 1(118.235)]

언제 개정됐대 ㄷㄷ - dc App

[성과급(well0586)]

제12조의2(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①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그 권한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재판소법 찾아보니까 2025.1.31.부로 개정이네요. 이렇게 개정법령 알고 갑니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