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선선망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운반선, 등선 등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은
어업허가의 목적달성을 사실상 어렵게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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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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