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정법 질문좀

[익명(112.185)]

수신료 부과행위가 왜 당사자소송임?

부과면 처분이고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아님?

[칠붕이 1(1.227)]

수신료 부과행위(공권력 행사) 다루는 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

[익명(112.185)]

음 이해가 안가는데 그냥 외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