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인용재결 취소소송은 행정청이라 안되는거냐

[칠붕이(211.234)]

기속력이 행정청만 구속해서??

[익명(crazy3534)]

ㅇㅇ

[익명(58.29)]

인용재결 : 재결 고유의 위법에 해당O so 권리가 침해당한 국민은 인영재결 취소소송 가능 (원처분주의의 예외) 단,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은 불복 불가 (by기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