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행법 OX

[칠붕이(1.224)]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는 처분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철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일 뿐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칠옥이(beer4470)]

오

[211.234(tutor3462)]

ㅇ - dc App

[안암의김찬호(tgtg4840a)]

o - dc App

[글쓴 칠붕이(1.224)]

[칠붕이 1(14.42)]

O

[칠붕이 1(14.42)]

의심병생겨서 사정판결이랑 엮인 함정문제 머이런건가? 했네 ㅋㅋㅋ

[칠붕이 2(222.112)]

이거 교회 도로점용허가때 나온 판례아닌가?

[익명(122.37)]

마지막줄에 "쟁송취소엔 적용안된다" 에 대해 아는 분... 쟁송취소 란게 뭐길래 저건 안되는 거야?

[익명(sunday0604)]

취소소송

[칠옥이(beer4470)]

난 어떤 미친놈이 수익적 행정처분이면 감사합니다 하고 있을것이지 그거 취소해달라 소송걸겠노 하고 야매로 이해함

[익명(sunday0604)]

그니깐 수익적인 처분을 철회하는거는 처분 상대방 입장에선 침해처분이기때문에 철회할때 행정청이 공익,신뢰보호 따져서 취소를 제한적으로 해야하는데 이러한 절차? 법리가 취소소송으로 취소할때는 적용이 안된다는거암

[칠붕이 1(14.42)]

직권취소철회: 소송안걸었는데 행정청이 쫄려서 취소 / 쟁송취소: 행정소송이겨서 강제취소

[칠붕이 3(211.234)]

소송 도중 판결 안나왔는데 행정청이 쫄려서 취소하는것도 직권취소철회임

[글쓴 칠붕이(1.224)]

칠옥아 그건 너무야매같은데

[익명(sunday0604)]

ㅋㅋㅋㅋ

[칠옥이(beer4470)]

행시준비하나 앙??

[칠붕이 4(211.234)]

수익적처분 취소는 대개 항공노선 특허같은 경원자소송이나 주류법같은 수익보장이 법정돼있는 강학상허가 경업자소송에서 많이 다툼. 쟁송취소에서 고려되는 법리는 법률상의 보호이익이고 사정판결때만 이익형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