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ㄱ
[✏️셔틀] 헌법 셔툴
익명(sunday0604)
2024-05-2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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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법률?
ㄴㄴ
거주 이전의 자유에 관하여 특별한조치는 계엄법에 규정되어있고, 헌법상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라네요
헌법상 이라는 말이 틀린거 같은데 - dc App
거주이전
거주이전 x
아C 나만 틀리네 1차만 끝나봐라 ㅂㄷㅂㄷ !! 분발해야겠다
어디에 나온문제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