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경제학 말문제 이해안되는데 나만그럼??

[익명(home2834)]

2012 국가직 7급 말문제에서

고가의 모피코트에 부과하는 세금은 세금부담능력이 더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만족시킨다.

이게 모피코트를 반드시 고소득층만 구매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옳지 않다고 답지에 써있는데 이거 나만 이해안되냐

키워드가 고가, 모피코트인데 ㅅㅂ대놓고 사치재 아님?

[칠붕이 1(182.172)]

2012까진 안풀었는데 이거 시험출제자 욕 좀 먹었겠다 조금 다른 선지가 명확한게 아니었다면 ㅋㅋ

[칠붕이 2(211.234)]

해설이랑 별개로 저거 X하긴 했을듯 왜냐하면 고가 모피코트라고 세율 높여서 추가적인 세금 부과한다는 말이 없잖음 세금은 당연히 붙이는거니 저 말은 이상하지

[익명(219.254)]

부담능력이 더큰 사람에게 부담 더시킨다는거는 누진세 얘기아님? 물건에 붙이는 세금은 일정비율이고 그 물건 사는사람이면 누구나 똑같이 부담하니까 해당없는게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