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 고수만●●●

[땡큐(mango321321)]

이제 공부할일 없지만

이게 수험생때부터 지금까지 궁금했는데

내 지식으로(뇌피셜)

각하가 6인이 안되면 본안으로 넘어간다

-> 인용이 6개가 안되니 기각

이걸로 알고있었거덩

근데 이짤보면 그게아니네

뭐가맞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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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well0586)]

모든 결정은 과반수로, 단 탄핵 인용 위헌 결정 등은 6인 이상 찬성 1) 인용 5인 각하 3인 -> 전부 미해당 기각 2) 이거도 기각 아닌가 흠... 까먹은듯요 - dc App

[땡큐(mango321321)]

아 6인이상을 모든기준으로 생각했네 원래 과반이지 - dc App

[땡큐(mango321321)]

그러게 논리상 2번 기각인데 - dc App

[성과급(well0586)]

전례가 없던 일이라 혼동이 큰 것 같네요.. - dc App

[거란족(211.234)]

위탄정헌 : 6인 이상 인용나와야 인용 권 : 5인 이상 인용이면 인용 - dc App

[땡큐(mango321321)]

각하조건이 과반인걸 생각멋함 - dc App

[칠붕이 2(118.235)]

권쟁은 과반수 아님?

[칠붕이 1(1.227)]

두번째거는 애매르송 맞는데 헌재결정례로 8인이라 각하하는거 9인기준으로는 5명되야 각하인데 8인이라

[땡큐(mango321321)]

8인도 과반이면 5명부터 각하인데 애매하네 - dc App

[칠붕이 1(1.227)]

근데 결정례로 각하라고 하는거라 수험공부하는입장에서는 기각이라 생각하는게 일반적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