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많이 내도 많이 받는 걸로 바꾸면 대체 뭐하냐?
공무원연금은 상대적으로 많이 내고 많이 받는데도
내는 것보다 받는 게(수익비)가 보다 적은 편이야.
그런데 공무원연금이 2015 개혁 후에 또 다시 적자 돌아섰어.
일본 쪽을 살펴보니 우리도 공무원연금도 개혁하다가
국민연금에 통합할 것으로 보여. 우리 때라 본다.
퇴직자(60년생)들이 내는 것 대비 받는 비율(수익비)이 3.43인데
우리는 수익비가 2.01더라.(약 58%) 사실상 반토막난 것이지.
국회에서는 수급개시연령 67세, 연금 통합 시뮬 중이고.
충주시 김선태도 점점 더 안 좋아질 공무원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으로 넘어가서 제대로 퇴직금으로 받자고 한다.
공무원이 근속연수 길고 퇴직금 받으면 개꿀이지.
일본은 아베 정권 때 공적연금을 대통합해서 공무원연금이
후생연금에 통합된 상태야. 이 통합하면서 기득권 세대,
특히 공무원의 기금적립금이 일정부분 희석되었다.
4대연금 재정수지를 보면 우리 세대는 지옥도만 펼쳐져 있다.
이제 연금은 기대도 안한다. 퇴직금이라도 내놔라.
공무원 연금이 국민 연금보다 구리면 통합할 이유가 있음?
연금통합하는 이유는 걍 연금간 형평성 논란을 종식시키고 연금 통합에서 오는 관리비용 축소임. 우리는 많이 내고 많이 받는데 국민연금도 점점 공무원연금처럼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걸로 바뀌면 통합함.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무원 연금 = 특권으로 받아들이는데 지금 안그래도 숨껄떡이는 국민연금에 더 껄떡이는 공무원연금을 붙일 수 있냐는거지
지금 우리 세대야 공무원연금이 똥인 게 맞지만 퇴직자나 개혁 적용을 덜 받는 세대는 꿀이거든. 우리나라 연금개혁은 개혁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이 100% 적용 받게 됨.
연금통합한 나라는 널림. 당연히 정치인들 이해관계에 따라 붙일 수 있지. 안그래도 우리 젊은 세대는 걍 국민연금 받고 퇴직금 받자는 게 이득이고 대다수 국민은 공무원연금 특권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통합하면 젊은 세대인 우리야 좋지
그냥 심플하게 퇴직금달라는거임 공무원은 퇴직금도 없으면서 칼질존나당한 공무원연금 받아야대는게 ㅈ같으니 더구린 국민연금 받을테니 퇴직금이라도 달라는거지 어차피 공무원연금도 칼질 존나당해서 별 메리트없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