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간의 협의취득을 거친경우면 수용재결을 안거칠수 있는거임??
그렇다면 손실보상에는 수용재결 절차가 필수라던데
협의취득에는 수용재결이 필수가 아니지만
손실보상울 받기위해선 수용재결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한다
이런 논라로 가는건가?
으 헷갈리네
서로간의 협의취득을 거친경우면 수용재결을 안거칠수 있는거임??
그렇다면 손실보상에는 수용재결 절차가 필수라던데
협의취득에는 수용재결이 필수가 아니지만
손실보상울 받기위해선 수용재결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한다
이런 논라로 가는건가?
으 헷갈리네
협의취득을 하면 보상이 필요가 없지
아 그러네 아 씨 나 멍청했다 협의취득 하더라도 보상 받기위해선 손실보상 절차 따로 거쳐야되는줄 ㅋㅋ 감사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