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줄이면 문제가 되는게 국회의원 1인당 권력이 더 커진다.
세비삭감도 함부로 못하는게 지금도 다수 국민들이 신뢰를 안하는데
뒷돈 더 받아먹을지 알수가 없으니 건드리기 쉬운 건은 아니라 본다.
나는 오히려 비례의원 위주로 늘려야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와 인구수가 비슷한 스페인이 상하원 합쳐서 600명 넘는데
그건 나도 많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단원제니까 500명쯤이면 좋을듯.
그런데 2023년에 뭔 선거 있었냐?
국회의원 정수축소, 세비삭감이나 사시존치 이런건 선거철에 나올만한 주장인데.
국회도 국회인데 일단 지방 의회부터 줄여야 됨
국회의원을 줄이면 문제가 되는게 국회의원 1인당 권력이 더 커진다. 세비삭감도 함부로 못하는게 지금도 다수 국민들이 신뢰를 안하는데 뒷돈 더 받아먹을지 알수가 없으니 건드리기 쉬운 건은 아니라 본다. 나는 오히려 비례의원 위주로 늘려야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와 인구수가 비슷한 스페인이 상하원 합쳐서 600명 넘는데 그건 나도 많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단원제니까 500명쯤이면 좋을듯. 그런데 2023년에 뭔 선거 있었냐? 국회의원 정수축소, 세비삭감이나 사시존치 이런건 선거철에 나올만한 주장인데.
국회의원을 늘리고 월급 삭감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