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48.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수행 시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지급을 구할 경우 해당 보수항목이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고충심사의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④ 지급결정된 연금의 지급청구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⑤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정답 ②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 한대(2017두64606)


① 지방공무원법 제49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87누657

④ 2008두5636

⑤ 97헌마333


처음 공부할때 복종의 의무 규정이 국가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이 다른거 모르고 1번골랐다 틀린걸로 기억함.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해설, 판례번호는 공기출에서 참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