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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처분절차        ② 신고절차         ③ 행정예고절차               ④ 행정계약절차
[정답] ④

2.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대통령령        ② 대법원규칙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④ 국토교통부훈령
[정답] ④

3. 다음 중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① 건축물의 철거   ② 토지의 인도      ③ 금전의 지급                ④ 영업소의 폐쇄
[정답] ①

4.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①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② 인허가의제의 기준   ③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④ 불심검문
[정답] ② 

5. 다음 중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은?
① 사용허가       ② 용도폐지          ③ 시효취득                   ④ 변상금의 징수
[정답] ③


행정법 I, II 둘다 시험봤는데 내기억으로 판례는 안나왔음.


출처는 독학학위시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