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총리 기각이네

[칠붕이(180.81)]

기각5 각하2 인용 1

재판관 미임명 위헌 X

계엄해제 국무회의 미소집 위헌 X

총리지위 따라서 가결 151석 O

대충 정리해봄 싸우면 댓글 밀거니까 싸움 ㄴㄴㄴㄴ

[칠붕이 1(182.172)]

권한쟁의 전에는 구체적 임명작위의무 없다. 최상목과 다르다. 대통령이 있는데 계엄해제 소집할 권한 없다. 대행은 대행일 뿐 으로 해석되는듯?

[칠붕이 2(112.162)]

정족수는 ㄹㅇ 이제 기출된다 ㅋㅋ

[익명(175.197)]

재판관 미임명은 위법인데 중대하지 않은 거임

[글쓴 칠붕이(180.81)]

ㅇㅇ 좀 찾아보니까 그렇기 나오네 내용 추가함

[글쓴 칠붕이(180.81)]

아 비번 까먹었네

[글쓴 칠붕이(180.81)]

기각 5명중 4명은 재판관 미임명 위헌 O 그러나 중대X 다른한명은 미임명 위헌 X임

[칠붕이 3(175.119)]

각하의견도 2명 있음 200석 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