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내가 알기로 기속력이 생길려면 6인이 동일 의견내야할걸?

[익명(175.125)]

이번 판결에서 기속력 생기는거 없는듯?

[칠붕이 1(182.172)]

대행은 정족수 대통령꺼 미적용 기속력 생김

[익명(175.125)]

아 그건 생겻네

[익명(210.98)]

그거는 성질상 기속력이 의미가 없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