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 많이 쓰이네
[일반] 정치떡밥ㅈㅅ) 헌재 선고일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
칠붕이(218.153)
2025-03-25 20:21
추천 2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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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차별 다 합헌, 공무원한테 불리한거 다 합헌, 관습헌법 판례 공부하고도 모르겠냐? 헌재는 걍 정치적 기관이야 ㅋㅋ 지금도 정치 계산 하느라 늦어지는거지
ㄹㅇ쓰레기같은기관임 - dc App
뭔가 공부한거랑 달리 그래도 조금은 정치 보단 대의적인 거에 쏠릴거라 기대했나봄.. 최종변론 후 1달 넘으니까 좀 진짜 체감 되네 얼마나 정치적인 기관인지
관습헌법으로 지들 서울에 있는 부동산 집값떨어질까봐 수도이전 반대때리는놈들인데 대의적인걸 바라는거냐? 진짜 대의를 위해서라면 게토스구루 데려와야된다
평의에서 재판관들끼리 뭐 할얘기가 많나보지
의견이 많이 갈리나봄
결론적으로 파면되냐 아니냐 그거에 추가해서 사실관계 하나하나에 대한 판단을 해야되는데 그게 앞으로 있을 내란죄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줄거라서 신중하다는 얘기도 있음 - dc App
차라리 그런 거였음 좋겠다 뉴스만 틀면 온통 여당쪽 ㄱ각 기대 발언이라 뉴스 보기 힘드네
5:3이라서 못내리고 있다는게 정배같은데 6인 이상이면 안할 이유가없음 사실판단도 전부 다하고도 남을 시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