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법 이거 좀 알려줘

[익명(218.150)]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는데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음을 이유로 철회를 할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법적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님

이거 맞는 지문임?

왜 맞는걸로 되어있지 둘다 법적허가 필요 없는거 아닌가

[익명(211.235)]

침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당사자에게 수익적이라 그냥하면 되는 거고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침익적이니 절차대로 해야함

[익명(220.87)]

그냥 독해차이 아닐까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법적허가가 필요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법적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님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법적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법적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