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나의 두번째 셔를 셔를!

[익명(122.37)]

예산은 일종의 법 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 거쳐 제정되지만 일반국민은 이에 구속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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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22.37)]

정답은 o 2020년 5급 행시 헌법 선지 변형이야~

[211.234(tutor3462)]

ㅇ 법룰보다 하위효력이고 구카만 구속 국민은 노구속 - dc App

[익명(122.37)]

ㅇ! 딩동댕~

[칠붕이 1(222.112)]

예산이 법이라고?

[익명(122.37)]

문해력. 예산은 "일종의 법 규범이고" ( 예산이 법이다 라고 읽힌다면 잘못 읽으신 겁니다)

[칠붕이 2(1.218)]

글자 다른거 말고 법 규범이 무슨 의미인데

[211.234(tutor3462)]

이거 중규가 설명해줬는데 내일 올려볼께 이거 헌법에서도 이 지문 그대로 몇 번 기출됐었음 - dc App

[익명(122.37)]

2022 지방직 헌법 16번 기출지문이다. 예산이 = 법이다란 소리가 아니라 문언 그대로 예산은 "일종의 법 규범" (법률과 병립하는) 국가 재정행위 준칙으로서 기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