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위헌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 이건 개소리아님?

[익명(58.29)]

그럼 

공직자의 직무보존이

헌법보다 위에 있다는 거임? 

솔직히 이 논리는 ㅈㄴ 역겹네ㅋㅋ

[익명(innocent6374)]

그 소리 제일처음 나온게 노무현 때였나

[칠붕이 1(219.248)]

이미 노무현이 그렇게 기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