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행법 ox

[익명(yeoneochobap)]

행정절차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답과 이유도 함께 ㄱㄱ

[칠옥이(beer4470)]

X 그대로인정, 경미한경우랑 하나 더있는데 기억안남 아무튼 이거 아니면 이유제시해야됨

[익명(yeoneochobap)]

정답! 선지에 나온 의무부과, 권익제한은 사전통지 조문에 딸린 내용이라서 틀리기도 해. 이유제시 생략사유는 긴급할 때, 신청 그대로 처분, 단순반복 처분일 때야

[칠옥이(beer4470)]

나도 사전통지랑 한 3회독까진 헷갈려서 아예 머리에 박으려했던 기억이 나네

[익명(yeoneochobap)]

나도 존나 헷갈려서 외우려고 셔틀함 ㅋㅋ

[211.234(tutor3462)]

x 사전통지에 대한 설명이고 이유제시는 항상 해야함 예외)신청한 그대로 하는경우, 긴급한경우, 경미한경우 - 사후 제시를 요구하면 제시해야함(예외 : 신청한대로 해준경우는제외) - dc App

[익명(yeoneochobap)]

완벽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