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헌법소원심판 ox 셔틀

[칠붕이(1.227)]

1. 제1심인 당해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당해사건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는 경우 당해사건이 종결되어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 제1심인 당해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당해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하는 경우 당해사건이 종결되어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성과급(well0586)]

0 X : 소를 취하하면 소송이 다 날아가고, 항소를 취하하면 원심은 남고 항소심만 날아가므로 위헌 결정 시 재심을 청구하는 등의 콩고물이 있어 전제성 인정 - dc App

[글쓴 칠붕이(1.227)]

맞으요 어떻게 공부를 안해도 안까먹을수 있는거지 대단

[성과급(well0586)]

저거 너무 지엽이라 오히려 오래 기억에 남네요 ㅋㅋ - dc App

[익명(vague6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