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소방 이거 4번 틀린 이유는 머임??

[칠붕이(211.241)]

123 맞아서 4인건 알겠는데 4인 확실한 이유를 모르것네

가벌성이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거임? 아니면 저런 판례가 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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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붕이 1(1.227)]

사정의 변천에 따른 규제 범위의 합리적 조정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이므로, 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신설 조항들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범하여진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칠붕이 1(1.227)]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197 판결 전문보고싶으면 이거 검색하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