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요번 소방 행정법 가벌성 소멸 판례 이거 까다로운 문제아님?

[익명(169.212)]

7급 수험생이야 헌법을 공부하니

1,2,3번 소거해서 4번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4번 자체를 OX판단해야하면 

꽤나 까다로운 문제같은데

저게 구판이고

신판으로 제재처분의 법령개정에서의 사유는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뜨면서

저 사례는 완전히 뒤짚힌걸로 알고있는데

저걸 시험에서 내버리네..

요플에도 없던 문제인데 어케 풀었데..

[다게스탄(shocked9999)]

확실히 1,2,3번은 행정법 안해도 맞는걸 알겠음 - dc App

[성과급(well0586)]

전부 기출지문이긴 해요 - dc App

[칠붕이 1(222.109)]

강사 해설강의에서 4번 사례는 기출된 바 없다고 했는데요...

[익명(117.111)]

전부 기출지문이긴 한데 저 4번 문제는 아예 뒤짚혀진 법리라 강사들도 책에서 다 빼버린 선지이긴 해서..(요플에도 신판례 논리를 실어놨죠) 글고 소방 수험생은 2번 헌법 지문도 몰랐을거같고 저는 까다로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분들은 4번하고 바로 비닐하우스 판례 떠올리시길래 놀랐네요

[칠붕이 2(117.111)]

ㅇㅇ 님 말대로 4번 ox판단이면 다 틀렸음

[칠붕이 3(106.102)]

2번이 행정법에서 나온적이 있나?? 헌법에선 많이봤는데

[칠붕이 2(117.111)]

ㅇㅇ 헌법 기출 맞음

[성과급(well0586)]

까다로운 지문이기는 합니다 헌법 안 하시는 분들께는 확실히 어려운 문제겠네요 - dc App

[익명(118.37)]

4번 동기설폐지되고는 강사들 책에 잘안넣는판례긴함 ㅇㅇ 실제로 7붕이들이 떠올리는 판례랑 저 판례는 다른판례임 나도 저렇게나온건 처음봄 박제인책에선 본적있음

[칠붕이 4(59.23)]

사실 2번지문 저딴거 행정법에서 내면안됨 범위밖인데 어케푸냐

[칠붕이 4(59.23)]

헌법 하면 1초컷인데 소방 헌법을 안하는데 저걸 어케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