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1.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면 위법하고 취소사유인지 당연무효인지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판단

2.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취소사유


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틀린 게 있을까여


3.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당연무효인 판례 기출된 것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도움좀 주시면 넘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 달아 주시면 두 분 까지 편의점 3000원권 기프티콘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