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질문

[칠붕이(222.109)]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파트에서 

가정폭력 가해자가 직계존속 기본증명서 떼는건 위헌인데

상세증명서 떼는건 왜 합헌이야?

[글쓴 칠붕이(222.109)]

아 존속이 아니고 혈족

[Above&Beyond(myonandshane54)]

대충 가정폭력범 아재가 이혼하고 이혼한 부인 괴롭힐라는 목적으로 기본증명서 때서 주소 알아내서 사회적으로 이건아니다 해서 위헌 때림 상세증명서는 본인 동의 요구해서 아닌걸로 앎 이러케 대충 외워 - dc App

[Above&Beyond(myonandshane54)]

헌법은 행법처럼 논리 없음 걍 중요한 판례 이해안가면 자기만의 논리세워서 걍 외워 강사들이 많이 도와줌 - dc App

[글쓴 칠붕이(222.109)]

ㅇㅇ.. 대충 챗지피티 돌려봤는데 나는 상세가 기본보다 정보가 추가된 증명서인줄 알았는데 특정부분만 추려서 나오는거라 주소 특정이 안된다네? 맞는지는 모르겠음

[글쓴 칠붕이(222.109)]

진짜 판사 졷대로인듯 특히 명확성원칙 파트 ㅅㅂ

[Above&Beyond(myonandshane54)]

판례 ㅈㄴ많은데 일일이 사실관계 파악하려들지말고 걍 이해됐으면 걍 암기 ㄱㄱ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