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두밀분교 << 이거 대법원이 삔또상해서 그런거임?

[칠붕이(211.234)]

어디선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법무사 사건땜에 석나가서

[칠붕이 1(168.188)]

두밀분교 GATT에 위반되는 조례라 무효다 라고까지만 기억함.

[애옹7급(list3659)]

두밀분교는 가트랑 관련없음..

[애옹7급(list3659)]

가트 위반은 급식 관련

[안개비(isolate1185)]

두밀분교폐지조례 그냥 처분적 조례의 대표주자라 언급되는거 아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