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창원구조물사건은 공무원이랑 공단 책임 없이 구단이 책임지겠네

[익명(121.169)]

전형적인 헬조선엔딩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dd971)]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시설 장소에 대해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한 주체가 구단이면 구단이 책임지는게 맞긴함 오송지하차도 침수때는 행복청 공무원들이 줄줄이 끌려갔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