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신호등 설치가 왜 처분인데

[칠붕이(58.227)]

ㅡㅡ

[익명(110.70)]

보고 따라야 할 의무가 생기니까

[칠붕이 1(168.188)]

모르면 외워

[다게스탄(shocked9999)]

신호등 고장난것도 판례마다 다르던데 - dc App

[칠붕이 2(221.139)]

신호를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니까 처분이지

[익명(bother9108)]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

[익명(112.156)]

[칠붕이 3(211.62)]

신호에 안 따르면 벌과금 부과되는 의무를 부과하는 거라 지방경찰청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