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재 얘네는 진짜 답없다

[칠붕이(211.235)]

세대별합산, 자사고 후기지원 판례에도 적용하는 과잉금지원칙을 남자만 병역의무 이행하는 병역법에는 적용하지 않고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하시는 우리 헌재....

[칠붕이 1(1.227)]

우리나라에 진짜 적법절차 철저히 지키는 기관이 하나도 없냐 ㄹㅈㄷ네

[칠붕이 2(182.172)]

스윗혀

[익명(122.32)]

결론정해놓고 끼워맞추기하는느낌 심함

[칠붕이 3(211.62)]

위헌의견 딱 한명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