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을 배재하는 법리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적용을 배재하는 처분은 적용을 배재하는 법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용을 배재하는 처분은 적용하는 법리에 해당한다
=적용을 배재하는 처분을 적용한다.
=처분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싯발 말 존나 꼬아서내내개샛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