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인가? O

잇따른 탄핵 등이 계엄을 선포할 만큼 국가 비상 사태였는가? X
- 정치적 판단 존중, 하지만 국회와 협치했어야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가? X
국회에 병력투입은 적법했는가? X
- 국회의 중대한 기본권 및 권한 침해
포고령, 압수, 선관위 서버 점검, 위치 추적 등에 있어 영장주의를 지키는 등 적법했는가? X

파면할 만큼 중대했는가?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