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재 재판관 돌림판으로 뽑는거 아니구나

[익명(frozen0032)]

언론에서 단편적으로 들은 정보들

재판관 설명듣고 납득했음

예를들면 고위공직자 22명 탄핵

계엄 준비시기에는 탄핵소추된 사람은 2명에 불과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라던가

[칠붕이 1(220.83)]

이상한 법률 의결한거도 거부권행사를 할수있고 실제로도 행사했기때문에 상관없고 헌정사상 첨으로 예산안을예결위에서 증액없이 전액삭감됬지만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되는거라 관련없고

[칠붕이 1(220.83)]

티비에 나오는 정치인들의 말도안되는 소리만 듣다가 나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거보고 똑똑하니까 재판관하는구나 싶더라 ;;

[칠붕이 2(222.236)]

기본적으로 법관을 했던 사람이 헌재재판관 가능함. 당연히 빠삭할수밖에.

[익명(211.246)]

애초에 국회가 탄핵 남발하기전에 대통령의 거부권 사면권 남발이 우선이였고 (심지어 군사기밀유출한 간첩새끼도 사면하고 바로 재기용함) 그럼에도 국회 탄핵 남발이든 대통령의 사면권 거부권 남발이든 헌법 틀안에 있는거였고 이번 계엄이 대놓고 그걸 위반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