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징용당했는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불쌍하긴 한데 우리가 징용한 것도 아니고 왜 돈줘야 함? 독립 유공자인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독립운동한 공로 있으시니 돈드림 ㅇㅇ 원폭, 위안부 ->ㅜㅜ불쌍해!우리가 청구권 너무 포괄적으로 협정해서 생긴 책임도 있으니 배상해! 임금미지불 징용->이것도 돈줘 이딴식으로 정리해도 되나..
그냥 외워야하는데 이해하고싶으면 판례한번 읽어보면 이해되는게 있음 - dc App
저런식이면 본시험에서 사고가 얽히게 되던데 - dc App
대충 판례읽고 저렇게 이해한건데 잘못된건가 모르겠음
흠..어캐 정리해야하지
근데 뭐 사람마다 다르니 본인한테 맞다싶으면 그 방식으로 유지하는게 정배 - dc App
방법은 좋은데 혼자하면 윗댓처럼 꼬일가능성높아서, 나는 강의듣고 강사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정당화하고 외웠어 근데 헌법은 기억이 안나서보단 헷갈려서 틀리는게 많으니 위헌합헌 그자체보단 다른 판례랑 계속 비교해야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