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에 이런 판례가 있었음??

[익명(58.29)]

밑에 어떤애가 질문글 올린건데

저런 판례가 있었나?!

갑자기 헷갈리노

그냥 지가 만든건가?

[칠붕이 1(182.172)]

있긴 한데... 원래 헌법을 정석적으로 공부하려면 자신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헌법 자체를 수용하고 나서 판례를 바라봐야 하는데

[칠붕이 1(182.172)]

일단 닥치고 암기는 자기 마음대로 해서 합격하면 그만이긴 함. 객관식 시험은. 이게 서술형과 가장 큰 차이지.

[애옹7급(list3659)]

ㅇㅇ 있긴 있는데 많이 축소한거지

[말석(form5337)]

첫번째줄은 2011헌바139 얘기인듯. 찾아보니 6:3으로 합헌결정된거.

[말석(form5337)]

둘째건은 판례는 모르겠고 올해 3월 기준 장제스 등 76명이 외국인 독립유공자로 포상받았다. 훈장이나 표창받으면 보상금 등이 나오는거 같은데 자손까지 다 사망했으면 어찌되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마지막 두건 뉴스에 많이 나온거니까 판례 찾기는 어렵지 않을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