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주체의 위임없이도 정보주체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할수있도록한것은 현재의 혼인 외에서 얻은 자녀 등에 관한 내밀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공개당하게 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