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교통에너지환경세 올해부터 없어지는거아니었냐

[익명(211.253)]

2028부터로 밀렸네 ㅋㅋ 책 다고쳐놨는디;;

[익명(thing5410)]

인혁처문제는 당해년도 법령 바뀐 문제는 어차피 안나오지 않음?

[익명(124.61)]

판례는 안나와도 법령은 나옴 행정기본법 바로 나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