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출강의 듣다가 제가 헷갈려서 문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1. 환지예정지지정은 환지처분과는 달리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환지예정지지정과 환지처분 사이에 공람절차를 거쳐야한다
3. 공람절차를 거치지 않은 환지처분은 당연무효이다
4. 환지계획은 행정청을 구속하는 역할을 한다
오늘 기출강의 듣다가 제가 헷갈려서 문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1. 환지예정지지정은 환지처분과는 달리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환지예정지지정과 환지처분 사이에 공람절차를 거쳐야한다
3. 공람절차를 거치지 않은 환지처분은 당연무효이다
4. 환지계획은 행정청을 구속하는 역할을 한다
지7러임?
2
3번 입니다
저거 2,3번 요플 지옆이였던거같네
인국T는 나름 강조하시던디,,,
1. 환지계획 처분 X, 환지예정지지정 환지처분 처분 0 2. 공람절차 불요 0 4. 비구속적 행정계획 - dc App
오 역시 지엽까지 통달한 고수